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신속 수사를 위해 의심만으로 신고 허용했더니, 이를 악용해서 부모가 교사에게 고소 난사
너 좃되봐라식 고소이므로 5년 중 실제로 걸린 건 단 한 건
조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받고 학급에서 분리되며 피해 발생
교사가 무고죄 역고소? 어림도 없지 난 몰랐다 시전으로 탈출 가능.
아동 학대 막으라고 만들었더니
내가 줘패도 무조건 대미지(수사 받음+학급 분리) 들어가고, 상대는 반격(역고소) 못하잖아?
를 이용해서 교사들 갈구는데 사용되는 병신법 goat ㅋㅋ
댓글 4
웃기는건 가정에서 학대당하는건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하게 만들어놓고 신고자 보호는 안됨.
애를 반죽음 만든수준 아니고서는 경찰이 대뜸 부모를 잡아가서 격리하는거도 아니라서 보복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애를 반죽음 만든수준 아니고서는 경찰이 대뜸 부모를 잡아가서 격리하는거도 아니라서 보복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