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1,571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다들 베팅은 잘 되고 계신가요? [2]

원사 08년생티모장인 07/11 307 2
자유

비와도 쉬고, 더워도 쉬고, 전반기 끝났다고 쉬고 ㅋㅋㅋㅋ [1]

상병 53살몹쓸백수 07/11 298 3
자유

일본 폭우 수준 [3]

병장 디도이 07/11 312 1
자유

라쿠텐 제발 좀 더 내줘라ㅋㅋ [1]

병장 왕게이 07/11 307 2
자유

밥이나 먹어야겠다 [2]

중위 고무고무123 07/11 305 1
자유

한국 축구는 제발 오늘은 잘하자................. [1]

상사 불꽃남자v 07/11 307 2
자유

일야 진짜 오늘 개역겹네요ㅋ [1]

중사 8기통탱크 07/11 310 2
자유

일야는 나랑 좀 안맞네 [1]

하사 착하다너 07/11 309 2
자유

오릭스!!!!!!! [1]

소위 준이엄마 07/11 315 2
자유

음 블핑 신곡 생각보다 별로네 [2]

중위 느바픽구걸러 07/11 341 3
자유

오늘 라인업 왜 안 뜨나 했더니 [1]

하사 또르뜨문뜨 07/11 342 3
자유

한신ㅋㅋㅋㅋㅋ 우취가나?ㅋㅋㅋㅋㅋㅋㅋ [2]

상병 킹스날개같이부활 07/11 343 2
자유

한화 올해 우승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1]

소위 신워탑 07/11 328 2
자유

브라질 오늘은 정배넹 저거 봐야겠다 [2]

중사 소문난떡공주 07/11 339 1
자유

한동안 찜통 무더위에 고생하셨죠? image [3]

중사 너구리계란추가 07/11 362 3
자유

한신승은 물건너 간거 같네요 ㅠㅠ [2]

병장 베르췌 07/11 344 2
자유

유튜브보는데 우크라이나군인들이 한국 전투식량을 먹네욬ㅋㅋ [1]

하사 배터가된이유 07/11 363 3
자유

요즘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 [3]

하사 복날에멍멍2 07/11 371 4
자유

그래도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1]

원사 배당흐름븐석 07/11 351 3
자유

ㅋㅋㅋㅋ 누가 일본야구 무득이라 재미없다 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일병 삐라삐리 07/11 35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