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1,737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감보아 뭐하냐ㅋㅋ [2]

병장 밥양작은돈까스집 07/30 1,599 15
자유

폰세 이새끼 더운가본데? [1]

하사 귀요미사나 07/30 1,590 16
자유

국야 스타트다!!!!!!!!!!!! [2]

중사 당신의어머니 07/30 1,588 12
자유

삼성 박소영 치어리더 최근 인스타 [4]

상병 펭슈 07/30 1,619 15
자유

자 크보 드가자~ [1]

상병 지랄염병풍년 07/30 1,583 11
자유

홀란드 최신 근황 [4]

중사 아우디알빨 07/30 1,613 14
자유

요즘 30대 남자가 연애가 젤 어려운 이유 [6]

중사 네시사십사분 07/30 1,714 13
자유

브록 레스너의 딸인 마야 레스너 남자친구 [5]

원사 섹락 07/30 1,725 14
자유

버스에서 거래하자는 수상한 당근 구매자 [3]

하사 빕바 07/30 1,640 15
자유

곧 국야 존나 시작함 [1]

하사 종료오분전 07/30 1,593 14
자유

라쿠텐 오바 ㅅㅂ [2]

중사 츄와결혼할꺼야 07/30 1,619 10
자유

휴~ 국야 막차 탔다잉~ image [2]

중사 소문난떡공주 07/30 1,608 15
자유

날더우니까 계속 뭘 마시게 된다 [1]

중위 시왕잉 07/30 1,649 11
자유

과감한 소나 image [3]

대령 홈런가주앗 07/30 1,610 13
자유

프라그매틱 얘네는 이제 카지노도 괜찮네욥? [1]

중위 2교대굥돌이 07/30 1,628 15
자유

정신나간새끼네 ㄹㅇ.... 숨기고 만낫것도 대단하네 image [2]

대령 홈런가주앗 07/30 1,626 8
자유

일야 ㄱㄱㄱㄱㄱㄱㄱㄱ [1]

대위 잡픽싸개 07/30 1,588 11
자유

마기꾼 주의 image [3]

대령 홈런가주앗 07/30 1,641 12
자유

더워더워더워더워더워 [1]

소위 너만꼬라바 07/30 1,559 10
자유

ㅋㅋㅋㅋ네이션스 리그 존나 길게하네 [1]

상병 동네미친개 07/30 1,57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