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병장 선덕선덕

전과없음

2012.10.22가입

조회 1,586

추천 13

2025.05.15 (목) 17:18

                           

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신속 수사를 위해 의심만으로 신고 허용했더니, 이를 악용해서 부모가 교사에게 고소 난사

 
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너 좃되봐라식 고소이므로 5년 중 실제로 걸린 건 단 한 건
 
 
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조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받고 학급에서 분리되며 피해 발생
 
 
주호민 사건으로 다시 보는 아동학대법의 현실
교사가 무고죄 역고소? 어림도 없지 난 몰랐다 시전으로 탈출 가능.
 
 
 
아동 학대 막으라고 만들었더니
 
내가 줘패도 무조건 대미지(수사 받음+학급 분리) 들어가고, 상대는 반격(역고소) 못하잖아?
 
를 이용해서 교사들 갈구는데 사용되는 병신법 goat ㅋㅋ

댓글 4

중사 리올논

2025.05.15 17:20:20

웃기는건 가정에서 학대당하는건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하게 만들어놓고 신고자 보호는 안됨.
애를 반죽음 만든수준 아니고서는 경찰이 대뜸 부모를 잡아가서 격리하는거도 아니라서 보복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하사 차범근추

2025.05.15 17:20:47

법을 어떻게 저리 만드냐....;
저딴 법을 할거면 선생입장에서 아동포기도 가능해야함.
얘 교육못시키겠으니 집에 데려가라. 이거.

중위 빵러이

2025.05.15 17:21:54

법이 엄격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병장 보징어짱1

2025.05.15 17:22:05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법령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좋은 말도 하면 ㅕ자들이 왜이레 진짜 [1]

상병 똥마려운매미 05/15 1,613 15
자유

넴바~ 쉬러갑니다~~! [1]

병장 디도이 05/15 1,571 15
자유

요즘 세이부 분위기 괜찮았던거 같은데 개그치 망해버렸네 [2]

상사 방법이야 05/15 1,566 15
자유

AI발전 개그치 했다는데 픽은 왜 안쏴주냐 [1]

상사 김떵디 05/15 1,603 15
자유

오늘 야구 4폴짜리 박스가 한화때문에 썩었네 [1]

하사 양귀비쟈갸 05/15 1,584 15
자유

책상에서 퇴근합니다 침대로 출근합니다 [2]

하사 신촌동개껑패 05/15 1,621 15
자유

영화 머니볼 보는데 쟤는 구단주 왜하냐 image [3]

상병 배팅안됬네 05/15 1,642 15
자유

감기 조심해라ㅋㅋㅋㅋㅋ [1]

일병 딱한번면 05/15 1,582 16
자유

오늘도 [3]

병장 어디개집이우승을 05/15 1,554 15
자유

오늘 배팅 마감하고 쉬러가보겠습니당

일병 가나다룸 05/15 1,592 15
자유

굿밤ㅋㅋㅋㅋ [1]

상병 킹세징야 05/15 1,598 15
자유

한화 44년 만에 대기록ㄷㄷ [2]

병장 삼강인 05/15 1,629 15
자유

보증금 3천에 월세 10만원인 서울 행복주택 [2]

병장 빽종원 05/15 1,649 15
자유

니들은 폭삭 속았수다 말고 폭삭 꼴았수다나 봐라 image [2]

중사 살아가줘용 05/15 1,604 15
자유

야식 털 시간ㅋㅋㅋ [1]

하사 넴드10년차눈팅 05/15 1,620 15
자유

신카이 마코토가 미야자키 하야오 발톱 때만큼도 못한이유

상사 멍충이하베 05/15 1,571 15
자유

황정음 따갚충이었놐ㅋㅋㅋ [3]

상사 김들아 05/15 1,638 15
자유

시간 너무 빠름 [2]

원사 귀여운정 05/15 1,626 15
자유

찐 아재들만 먹어 본 간식 ㄷ.. [6]

소위 신워탑 05/15 1,632 20
자유

현재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서 난리난 10대 무면허 운전 사건 [3]

하사 개똥벌레뿡 05/15 1,63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