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1,694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야구 언제 시작하냐 [1]

하사 넴드10년차눈팅 07/30 1,571 15
자유

무조건 30년 이상 적립식으로 주식 장투 가능한 방법 [5]

하사 빕바 07/30 1,677 13
자유

오후 씹순삭됐노ㅋㅋㅋㅋ [2]

상병 텐석열 07/30 1,595 9
자유

오늘 술 한잔 박는다 [2]

상병 미풍양속oo 07/30 1,575 12
자유

씨발 졸려서 세수하러 감ㅋㅋ [2]

하사 대장여 07/30 1,591 10
자유

오늘 야구 씹기대임~ [2]

중사 귓구녕에한방 07/30 1,573 14
자유

주문하기 무서운 식당 ㄷㄷㄷㄷ [4]

일병 드록신뽀또 07/30 1,558 16
자유

어제 국야 올오버ㅋㅋㅋㅋㅋ [3]

상병 귀신픽스터 07/30 1,548 15
자유

로또 당첨금 242억을 날린 사람 [4]

하사 대장여 07/30 1,588 8
자유

날씨 존나 더움 [2]

상병 열정너구리 07/30 1,514 11
자유

귀여운 히나 [3]

병장 선덕선덕 07/30 1,525 14
자유

일본 야구랑 한국 야구 뭐가 더 낫냐 [2]

소위 김해대바리 07/30 1,558 12
자유

좀 늦게 일어났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음ㅋㅋ [1]

병장 아이즈원강혜원 07/30 1,585 16
자유

점심 먹고 정신 반쯤 나가서 [2]

상병 열정너구리 07/30 1,572 16
자유

밖에 잠깐 나갔는데 피부 그냥 익어버리는 줄ㅋ [2]

상사 단발근육누나조아 07/30 1,625 14
자유

오늘은 먹어보자

이등병 신동뚱이 07/30 1,555 13
자유

오늘 야구 무조건 이긴다 [2]

하사 예비파덜 07/30 1,580 11
자유

삼한전 볼 준비됐냐ㅋㅋㅋ [2]

소위 람보르기람보르 07/30 1,598 12
자유

담배 하나 피웠음 [2]

원사 남찌롱 07/30 1,591 17
자유

시원한 커피 한 잔 쳐마심ㅋㅋ [2]

병장 갓테무스사다리 07/30 1,58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