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병장 니주가리씨빠빠

2범

2018.01.10가입

조회 2,892

추천 1

2024.03.09 (토) 15:31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현재 난리났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ㄷㄷ

 
 
피해자 진술위주로 피고인 줘팼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 위주보단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거 아님? 
 
이라는 새로운 판례가 등장
 
이 이후 무죄판결이 자주나오는 중이고 
이로인해 논란중

댓글 4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39:52

이게 맞는법 같은데 대신 유죄면 형량을 쎄게 줘야지 15년형 이상으로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09 20:40:45

그동안 미친년들 좋다고해놓고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남자들 여럿 나락갔잖아

훈련병 하하하하관

2024.03.10 11:46:14

이젠... 학교에서 피임뿐 아니라... 관계전 녹음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거 아니냐..

이등병 작작하자

2024.03.10 16:34:08

녹음은 남자들이하더라 나중에 신고하는년들때문에 기사도 안보냐??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이벤트] 2024 크리스마스 이벤트 [2]

슈퍼관리자 [NM]순애
공지

[업데이트] 네임드 커뮤니티 개편 안내

슈퍼관리자 [NM]캉골
공지

[업데이트] 네임드스코어 앱 리뉴얼 출시 안내

슈퍼관리자 [NM]맘모꾸리
공지

[업데이트] 픽스터 랭킹 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슈퍼관리자 [NM]맘모꾸리
공지

[이벤트] 런닝볼 승무패를 맞춰라! 스페이스8 런칭 기념 이벤트

슈퍼관리자 [NM]살구
공지

[이벤트] 네임드 채팅 랜덤포인트 이벤트 [23]

슈퍼관리자 [NM]코코팜
자유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최고의 취미활동 image

병장 깨끗한그곳 03/11 2,460 0
자유

요즘 신혼부부들이 빌라에서 시작 안하는 이유 중 하나. image

병장 베스트한강 03/11 2,453 0
자유

한혜진이 먹는 과자 양 image

하사 부당고래 03/11 2,408 0
자유

은근히 방송에서 무시많이당했다는 홍진호 image

병장 차붐의형 03/11 2,428 0
자유

각 나라별 사람들의 혈액.jpg image

하사 옥수수깡 03/11 2,341 0
자유

채소를 싫어하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jpg image

상병 조섹또 03/11 2,480 0
자유

75년간 거꾸로 전시된 몬드리안 작품

탈영 섹사스 03/11 2,407 0
자유

요즘 토익 근황

탈영 섹사스 03/11 2,316 0
자유

어느 현역 병장의 일침... [1]

탈영 섹사스 03/11 2,550 0
자유

콜라로프가 AS로마의 풋볼 디렉터가 될 수도 있다.

상병 육서영 03/10 2,299 1
자유

클롭 열정적인 안필드는 제가 축구에서 경험한 최고의 경험 중 하나 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 날 수 있다면 좋을거 같아요

상병 육서영 03/10 2,174 1
자유

축구가보자 [2]

원수 llll한방이llllll 03/10 9,824 1
자유

케인, 데뷔 시즌 30골 달성 [1]

병장 국밥거렁뱅이 03/10 2,307 1
자유

펩 우리는 리버풀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몇몇 디테일을 분석했다

병장 국밥거렁뱅이 03/10 2,152 1
자유

원클럽맨 코케, 아틀레티코와 재계약 임박

하사 클린스만 03/10 2,278 1
자유

AC밀란 팬들이 보면 정말 감동받는 쓰리샷.jpg [1]

하사 클린스만 03/10 2,386 1
자유

고학번 선배 오지 말라고 하면 안되는 이유

하사 클린스만 03/10 10,341 1
자유

연타 드가자 [1]

원수 llll한방이llllll 03/10 10,094 0
자유

몸이 기억하는 가난 ㅋㅋ image

상병 배리나 03/10 2,706 0
자유

남자 꾸밀 줄 안다 기준? image

상병 배리나 03/10 2,7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