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추후 10년간 잠재성장율 0%대 "
2020년대부터 0%대로 떨어졌다. 경제자문위의 추산에 따르면 2026년에는 0.31%까지 둔화해 50년래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 이상 1%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노동력 부족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22%로 일본(29%) 못지않은 상황이다. 하르츠 개혁으로 여성 및 고령층 이민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고령층이 줄줄이 은퇴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00만 명 규모의 피란민을 받아들였지만 경제자문위는 “이민으로도 노동력 부족을 상쇄할 수 5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독일 경제에서 18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차 등 전통 제조업에만 안주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AI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는 23억 5000만 달러(약 3조 1000억 원)에 그쳐 1위인 미국(473억 6000만 달러)의 20분의 1에 그쳤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디지털화로 간극을 메울 수 있지만 이 역시 뒤처져 있다. 닛케이는 “독일은 현금 선호 성향이 여전히 강해 식당이나 택시에서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전했다. 2020년 현재 독일에서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해 현금을 주로 사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33%(2021년 기준)보다도 낮다.
1. 독일은 일본 다음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민을 매년 100만명 이상 받아들임에도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성 및 성장율이 급격히 하락중
2. 고령화로 인해 생산 소비 죄다 감소하는 상황에 문화지체 현상까지 일어나 디지털화에도 적응 못하는중
3. 그 결과 신산업으로의 구조전환 및 인공지능 산업 투자 측면에서도 뒤쳐져서, 미국 20분의1 수준으로 전락하고 10년 이상 0% 대 성장율을 보일것이라고 독일 자문위원회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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