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상병 설명하는이별

전과없음

2015.01.03가입

조회 2,070

추천 14

2025.06.27 (금) 18:45

                           

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비용을 내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낸 셈이다.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0'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30만2397건에 달한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센터의 지원 방식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제 전담자들은 수기로 피해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 대상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다.

이 같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댓글 3

소위 너만꼬라바

2025.06.27 18:46:04

진짜 존나 필요없는 부서네
없애자 그냥

병장 대한민국경찰14

2025.06.27 18:46:45

우리나라 정부 부처중에서 여가부만큼 개꿀부서가 없는 것 같다
일 대충하고 나랏돈 잘 타먹으면서 쉽게 잘 살고 싶다면 여가부가 최고인 듯

원사 실버박스골드박

2025.06.27 18:46:54

노다지를 줘도 못받아처먹냐 병신들은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왜 학교가 학교폭력을 뭉갠다는 인식이 있을까 [3]

중위 빵러이 06/30 2,005 12
자유

정성호 청문회때는 반팔 입어주시길 [4]

상사 니가가라1 06/30 2,128 7
자유

오늘 더파워풀 공연 문재인 전대통령님이 오셨어요 [5]

중위 강탁 06/30 2,019 9
자유

전투식량 2형 잡채비빔밥이 제일GOAT였는데 [2]

소위 공낵미 06/30 2,135 12
자유

한국에서 무시 당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5]

중위 해리매과이어어 06/30 2,062 16
자유

치킨집 배달 잘못와서 따졌는데 내가 잘못한거임? [3]

상사 미싱 06/30 2,290 10
자유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하이볼 특징 [6]

하사 설탕흘리는누나 06/30 2,142 12
자유

생일날 가던 곳인데 TGI프라이데이스 한국서 철수 [3]

대위 노랑까마귀 06/30 2,250 13
자유

어느 외국인이 한국 프로야구가 신기하다고 한 이유 [4]

원사 모기똥구멍 06/30 2,046 10
자유

이낙연씨가 이준 열사 후손? [7]

중사 아우디알빨 06/30 2,211 9
자유

전설의 예비군 뼛국물밥 [4]

소위 마음아달려 06/29 2,234 11
자유

개혁신당 근황 ㅋㅋㅋㅋㅋ [6]

상병 설명하는이별 06/29 2,041 14
자유

법사위 팔아먹은 윤호중이 싫은 이유 [5]

하사 나라왕자 06/29 2,110 10
자유

오들오들 보배드림에서 난리났다는 캠핑족 근황 image [5]

상병 덮어놓고 06/29 2,193 13
자유

유해진 23살때 얼굴 [5]

일병 가지마세요홀 06/29 2,075 12
자유

요새 대학과 회사에 슬슬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유형 [3]

상병 가제투형사 06/29 2,244 9
자유

결혼 성사되면 1억 준다는 아저씨 [5]

중사 꿍머니가져가세요 06/29 2,024 15
자유

미국 MZ들이 환장한다더니 불닭 신드롬에 역대급 잭팟 [5]

병장 마약베개 06/29 2,092 11
자유

50제한 도로에서 100이상 과속 사고 [5]

소위 강대헌 06/29 2,070 16
자유

한솥 제육이슈에 대구의 모 식당 소개 [4]

상병 킹스날개같이부활 06/29 2,29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