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1,682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뉴캐슬 팀K리그 관중 뭐냐ㅋㅋㅋㅋㅋ [2]

중사 난자사냥꾼 07/30 1,535 17
자유

한화 1등 클래스 지리네ㅋ [2]

하사 규명박s 07/30 1,590 18
자유

키움 뭐냐 [3]

하사 과자먹는넴붕이 07/30 1,534 17
자유

오늘자 개좆될뻔한 뉴스 image [1]

병장 널갖겟어 07/30 1,563 18
자유

기아야 추가득 가즈아~~~~~~~~ [2]

대위 벤틀리B합기도 07/30 1,514 19
자유

카와키타 사이카 최근 인스타 [1]

상사 밝히는그대 07/30 1,595 19
자유

뉴캐슬 경기ㄱㄱㄱㄱㄱㄱ [1]

병장 초코맛빙수 07/30 1,543 18
자유

엔씨 요즘 잘하더라ㅋ [2]

병장 400억대박복권 07/30 1,540 15
자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가인 진짜 대단하네요ㅎㅎ [1]

병장 왕도마뱀 07/30 1,559 19
자유

오늘 한화 푸근하게 가냐??? [2]

원사 분석했습니다 07/30 1,578 15
자유

라쿠텐 오바 지금 개잘 가는 중 [2]

병장 도너도우너 07/30 1,579 14
자유

올 한화 타선 살아난거같은데 이거 [1]

중사 너구리계란추가 07/30 1,545 14
자유

오늘은 제발 무지성 뇌절 말고 순항 좀 가자~~ [2]

대위 나는야쎾 07/30 1,560 13
자유

오늘도 내상 씨게 입은 곽튜브 image [5]

병장 곤드래밥 07/30 1,617 8
자유

기아야 승옵 제발해보자!!!!!!!! [2]

하사 가나다라뫄바솨 07/30 1,520 10
자유

주니치 오버 없냐? [2]

일병 건승곤승꽁승 07/30 1,539 15
자유

ㅋㅋㅋㅋㅋ아무리 LCK라 해도 2군은 2군이네 씹ㅋㅋㅋㅋㅋㅋㅋ [1]

소위 너만꼬라바 07/30 1,556 15
자유

쓱은 뭔 큠한테 처맞노;; [1]

병장 방귀대장오해원 07/30 1,560 11
자유

한화 잘한다 [2]

병장 어디개집이우승을 07/30 1,578 11
자유

ㅅㅅㅅㅅㅅㅅㅅㅅㅅ한화 오늘 진짜 나이스하다 씨발ㅅㅅ [2]

중사 구두쇠 07/30 1,6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