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수원고검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거나,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망신 당한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도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전대미문의 죄목을 만들어 조국 일가에게 멸문지화를 안긴 죄,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 했던 죄,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킨 죄, 기타 무수한 죄에 대한 반성 한 마디 없이 뻔뻔하게 형사사법시스템 운운하는 걸 보면,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인간성을 저렇게 타락시키나?"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어야, 인륜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검사들도 아주 조금은 '인간'에 가까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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