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1,562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ㄷㄷㄷ삼성 오늘은 과연 [1]

중사 맨유언제부활해 07/10 1,428 15
자유

얘기 할 수록 짜증나는 찐따식 화법 [4]

상사 밝히는그대 07/10 1,457 11
자유

박찬호 쟤는 빠따만 좀 있으면 믈브 갔을라나 [3]

원사 분석했습니다 07/10 1,481 11
자유

'신인류 라이벌' 홈그렌, OKC와 루키 맥스 계약 ''최대 3437억원'' [5]

하사 나라왕자 07/10 1,424 11
자유

일야 점수 죄다 언더라니 ㅋㅋ [2]

하사 넴드10년차눈팅 07/10 1,504 11
자유

생각보다 많이 틀린 48 나누기 3 계산법 [5]

중위 사령관무리뉴 07/10 1,456 13
자유

후아 힘들다 ㅠㅠ [1]

상사 뚱기 07/10 1,431 13
자유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혀 급식에도 올라간다는 일본 근황 [6]

중사 맨유언제부활해 07/10 1,561 12
자유

일야는 왜 갈 때마다 언더야ㅠㅠ [1]

중사 첼시때문에불면증 07/10 1,442 11
자유

다들 야구 순항중이신가영~ [1]

병장 도너도우너 07/10 1,458 11
자유

연예인 군복사진 삼대장 [5]

중사 미쓰주진아 07/10 1,493 14
자유

스포츠 전문가님들~~ [3]

상병 삼습만원 07/10 1,464 12
자유

삼성 점수는 언제내냐 진짜ㅋㅋ [1]

중위 꽉찬B컵누나 07/10 1,479 12
자유

깡민호 3런 지려따........... [1]

하사 내반대무적권 07/10 1,462 6
자유

야구선수들이 추천해주는 맛집은 대부분 맛있더라 [1]

중사 뽀삐는뽀삐뽀 07/10 1,461 13
자유

삼성 이번엔 득점 각인가? 렛츠고~!~!~! [2]

병장 소년탐정김정은 07/10 1,493 11
자유

형들 사설 꽁포3만 질문 [3]

병장 아동지킴이고영욱 07/10 1,485 15
자유

두산 선취점 뽀록 아님??ㄷㄷ [2]

병장 맹구유로파가딱 07/10 1,421 15
자유

야구말고 상큼한 여배 보쉴? [2]

병장 도너도우너 07/10 1,502 13
자유

요케레스는 문제가 뭐냐면 [2]

대위 하츄핑 07/10 1,48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