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에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은행과의 협력 촉구
금융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은행들을 대신해 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 대응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현재 여러 시중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최대 2천만 원, 우리은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피해액을 보상해준다. 이는 경찰이 발급한 피해금액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전국 ATM에서의 금융 거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금융소비자 단체 연구원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범죄의 시작이 전화라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들은 범죄 예방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를 1시간 이상 통화 상태로 붙잡아두는 사기 전화를 식별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긴 통화는 은행의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며, 통신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익명을 전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용 보험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6개월짜리 단기 상품에 그치며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피해가 확정된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반면, 통신사는 범죄 예방의 초기 단계에 위치한 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예방과 사후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업계와 정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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