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에도 시의원직을 유지하네요
가끔 클리앙에서 헛소리를 끄적이는 울산사는 눈팅러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울산시의회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후 2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해오다 적발되었고, 최근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방송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징계 없이 현직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음주 → 면허취소 → 무면허 2년 → 적발 → 벌금형 확정
· 징계 회부는 3월이었지만 6월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 ‘무대응’
· 위원장 임기 끝나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건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직 윤리는 누가 지키나요.시의회는 처음엔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엔 “윤리자문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게다가 윤리특위는 지방의회가 청렴성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2022년부터 상설기구로 운영 중입니다.
명백한 범죄가 있고 당사자도 인정했는데, 6개월째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상 직무 방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1달 내에 ‘제명’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는데 울산시의회는 왜 이토록 조용한지, 왜 지역 언론에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이 사안이 이대로 묻히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히 덮이기엔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