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 정부에 신청서 제출

상사 갓쑤영

전과없음

2014.09.16가입

조회 2,072

추천 11

2025.06.18 (수) 00:50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플도 두 번째로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이는 정부가 지도 반출 심사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이에 더해 애플은 구글보다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을 ▲ 블러(blur·가림) ▲ 위장 ▲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처리를 모두 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블러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의 경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도 데이터는 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 중 답변을 줘야 한다.

댓글 3

일병 쉬바룹마

2025.06.18 00:51:01

한쪽은 국내 규정을 지키면서 신청하는 거고, 한쪽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을 사실상 전제하고 신청하는 건데,
둘다 들어줘야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 지키면서 신청하는 쪽을 받아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병 보증

2025.06.18 00:51:18

도보로 이동 할 때 애플워치로 위치 안내 해주는 기능이 너무 편리한데,
지도 정보가 좋아지면 더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원사 또날드

2025.06.18 00:51:34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려고 달라고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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