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2,134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연돈 별로라고 했다가 악플테러 당했던 블로거

하사 깜딩구안오너 07/13 1,836 12
자유

2025 천안 K컬처 엑스포 35만 관람객 85억 경제효과로 문화관광 성장 견인 image [3]

소위 사콘반 07/13 1,861 12
자유

쥐의 1년 존버 결과 [2]

상사 니키준 07/13 1,894 14
자유

20대와 70대의 허벅지 단면 차이 ㄷㄷㄷㄷㄷ [2]

소위 너만꼬라바 07/13 1,938 14
자유

KBO 최연소 감독 이범호 직접 1루 코치 나선 이유는 [4]

하사 와이프뱃살통통 07/13 1,831 13
자유

용 사냥꾼과 새끼 용 이야기

소위 아가쑤씨 07/13 1,872 15
자유

아스날, 에베레치 에제 영입도 본격 추진, CAA와 협상 진행 [3]

대위 돌동쥬 07/13 1,766 12
자유

몸이 많이 아픈 30살 남자의 식습관 ㄷㄷㄷ [4]

대위 성규찬양 07/13 1,959 11
자유

고백하니 치마를 [2]

원사 비가올라나 07/13 1,972 15
자유

결승전 앞두고 루이스 엔리케와 마르퀴뇨스가 전한 메시지 [3]

일병 사다리물주 07/13 1,809 15
자유

유벤투스, 여전히 산초 영입에 집중, 맨유에 새로운 조건 제시 [3]

대위 시원한여름 07/13 1,877 16
자유

일본 만화에 나오면 은근 웃기다는 장면 [2]

상사 그래서난미쳤다 07/13 1,953 16
자유

세븐에서 배팅을 image

이등병 회원_680e8d19f30e3 07/13 1,919 14
자유

티원 마스코트 아티 공개 [3]

상병 안녕하자 07/13 1,878 14
자유

손흥민 토트넘 복귀 여름 거취 결단 임박 프랭크 감독 잔류 원해 [7]

상병 귀여운척섹시한척 07/13 1,820 14
자유

빈 병으로 돈 버는 방법 [1]

하사 나라왕자 07/13 1,887 20
자유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 복원 강조 평화공존이 실질적 안보전략 image [4]

상병 방배잉어킹 07/13 1,873 15
자유

인터넷 검색기록 여자에게 들키는 망 [1]

병장 00년생넴붕이 07/13 1,884 19
자유

마두에케까지 합류? 아스날과 첼시의 이적 역사, 승자는 누구인가 [3]

상병 가제투형사 07/13 1,783 14
자유

선우용여가 말하는 70년대 산후조리 [2]

상병 귀여운무시알라 07/13 1,80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