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1,594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남자들은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숨겨? [6]

소위 람보르기람보르 07/11 1,519 13
자유

심심할 때 보기 좋은 명장면 명대사 모음집 [4]

하사 엑셀이 07/11 1,501 14
자유

쌀국수 가격 정해주는 백종원 [4]

상사 언옵전문 07/11 1,493 16
자유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쎈 이유 [6]

원사 나혼산 07/11 1,502 13
자유

오겜2부터 나온 무당분 [5]

하사 대장여 07/11 1,507 11
자유

모호하고, 2% 부족했던 3년전 아픔은 지웠다! 김진규에게 찾아온 2번째 월드컵 찬스, 다시 증명해야할 국가대표의 자격 [6]

하사 나라왕자 07/11 1,448 10
자유

설레임도 너무 강하면 터짐 [4]

대위 노랑까마귀 07/11 1,450 16
자유

황형사 어디있어!!!!! [4]

일병 쉬바룹마 07/11 1,507 12
자유

개한테 비비탄 쏜 해병들 엄중 조치할 것 [6]

대위 비나이댜 07/11 1,510 12
자유

재벌집 며느리들 [5]

중사 네시사십사분 07/11 1,537 16
자유

피자집 주문옵션 이거 맞는거냐??ㅋㅋㅋ [5]

병장 하쿠나마라탕 07/11 1,523 11
자유

사장님이 결식아동 무상제공을 중단한 이유 [5]

중위 꽉찬B컵누나 07/11 1,515 16
자유

혼자 등산하는 여성 혼내는 아주머니 [5]

상병 때처리 07/11 1,519 11
자유

원피스 스포 샹크스 왼팔 스포 [7]

상병 과이아루 07/11 1,532 14
자유

가족 빼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100억 [7]

중위 개추박기장인 07/11 1,568 13
자유

와ㅋㅋㅋㅋ가슴1골 보소 ㅋㅋㅋㅋㅋㅋ [5]

일병 닭털잡아 07/11 1,537 15
자유

지금까지 축구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7]

상병 미풍양속oo 07/11 1,566 11
자유

감초역 진짜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 [5]

병장 밍밍스페셜 07/11 1,556 15
자유

너무 똑똑해서 어린이집 쫓겨난 아이 [4]

상병 과이아루 07/11 1,537 15
자유

기후변화가 심해졌다는 증거 ㄷㄷㄷㄷ [4]

중사 그리운호박 07/11 1,53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