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1,894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택시 인도돌진 2명 심정지 image [4]

상사 멍충이하베 07/06 1,743 16
자유

내란특검, 오후 조사 재개 호칭 대통령님 점심 설렁탕 종합2보) [6]

소위 사콘반 07/06 1,802 14
자유

부산 돼지국밥 먹은 일본인 반응 image [5]

일병 사다리뿌시기 07/06 1,866 15
자유

백작가 장녀의 사랑 이야기 Manwha image [6]

소위 신워탑 07/06 1,707 16
자유

16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가슴이 작다며 패드를 쓰라고 했던 제작팀 image [5]

상병 과이아루 07/06 1,950 14
자유

임창정 근황 [3]

원사 갓사또 07/06 1,859 12
자유

현장냥이가 알려주는 사무직의 현실 [4]

중사 소문난떡공주 07/06 1,787 10
자유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한 트젠의 후회 [2]

중사 로얄싸움꾼구조대 07/06 1,901 18
자유

레알 마드리드 알바로 페르난데스 영입에 총력 더 이상 보강 없다 [4]

하사 장사의신 07/06 1,793 11
자유

아니 시발 이 새끼들이 5등안에 드는 서폿이면 ㅋㅋㅋ [3]

중사 가야번 07/06 1,688 14
자유

운동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운동 [5]

중위 꽂추 07/06 1,853 11
자유

평범한 소꿉친구 관계 [3]

하사 에로망가 07/06 1,787 15
자유

헴스디네 탈비 to 선덜랜드, HWG [4]

중위 도지코인찡 07/06 1,763 11
자유

이탈리아 관광객의 마지막 사진 [2]

대위 벤틀리B합기도 07/06 1,886 16
자유

일본에서 화제라는 혼다 자동차 개발자 [4]

병장 전술성애자 07/06 1,778 9
자유

충남아산FC 수원삼성과 격돌 7월 무패 행진 이어간다 [4]

원사 갓물렁이 07/06 1,768 15
자유

돈이 많으면 생기는 단점 [4]

병장 아이즈원강혜원 07/06 1,823 11
자유

케리아 류민석 MSI 5세트 재밌게 했다 다음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5]

원사 분석했습니다 07/06 1,743 13
자유

브라켓 스테이지 홍보 영상 LOL 유튭이랑 LCK 유튭 썸네일이 다르긴 한데 [1]

상병 사다리개꿀이 07/06 1,703 12
자유

일요일도 불볕더위 계속 서울 33도 대구 강릉 36도 예보 image [4]

병장 왕게이 07/06 1,84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