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2,049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해외에서 화제가 된 눈을 뗄 수 없는 몸매 ㄷㄷㄷㄷㄷㄷ [4]

하사 김거대 07/14 1,876 12
자유

에리카 실장하는 image

상병 안녕하자 07/14 1,748 15
자유

해외에서 화제가 된 눈을 뗄 수 없는 몸매 ㄷㄷㄷㄷㄷㄷ

상사 멈출수가 07/14 1,941 14
자유

T1 MSI 준우승 인터뷰 요약 [5]

하사 내반대무적권 07/14 1,873 12
자유

사람들이 의사들 글씨를 못 알아보는 이유 [2]

하사 돈벼락먹튀다 07/14 1,964 15
자유

친구 부부가 서울 놀러온다는데... [1]

소위 사랑했나방 07/14 1,874 15
자유

조용한 휴양도시 속초 image

중사 리올논 07/14 1,850 11
자유

잠이 안 와요... [1]

병장 대한민국경찰14 07/14 1,808 15
자유

어느 유튜브 악플러의 정체ㄷㄷㄷ [1]

상병 녀석이 07/14 1,892 16
자유

서울 한여름 실내 피서지 8선 image

상사 여의도공원 07/13 1,985 16
자유

대한민국, 극적인 1/1 무승부 image

원사 2배무한반복애인 07/13 1,831 15
자유

내일 또 일해야 한다니... [1]

하사 내고생 07/13 1,802 13
자유

남자가 주방에 왜들어가냐는 돌싱남 [1]

상병 그네개년 07/13 2,013 12
자유

임윤찬 손민수 듀오 리사이틀 음악과 스승이 만나는 시간 image [3]

중사 시리시리 07/13 1,957 8
자유

골든 멜론 톱100 1위 등극 올데이 프로젝트 페이머스 제쳤다 image [3]

하사 신촌동개껑패 07/13 1,831 11
자유

파스타 먹어요 image [1]

중위 교통시 07/13 1,888 9
자유

빨리 복귀하고 싶다 플로리얼의 진심 김경문 결단만 남았다 [4]

소위 공낵미 07/13 1,917 13
자유

굿나잇...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1]

상병 뒤보면모해 07/13 1,833 13
자유

집게손 논란 당시 넥슨 본사 앞 여성단체 시위 image [1]

상사 금전운 07/13 1,844 9
자유

이연복피셜 요즘 아무도 안 시킨다는 중식 메뉴 image [3]

하사 네이마르척추 07/13 1,95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