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1,574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오늘 야구도 슬슬 끝나가네요 ㅋㅋ [1]

상병 떳다어좁이 07/30 1,504 19
자유

포켓몬과 나 [2]

소위 깽이 07/30 1,459 18
자유

야구는 진짜 좆같다 그냥 다 좆같음

원사 남찌롱 07/30 1,497 15
자유

나 홍진 감독 신작 희망 캐스팅 공개 image [2]

상사 그래서난미쳤다 07/30 1,522 17
자유

ㅅㅅㅅㅅㅅㅅㅅㅅㅅ 아이콘매치 카시야스 출전 ㅅㅅㅅㅅㅅ [3]

상병 귀여운무시알라 07/30 1,494 16
자유

낭트로 향한 두 명의 한국인, 권혁규와 홍현석, 동료들이 전한 진짜 모습 [3]

원사 섹락 07/30 1,461 18
자유

ㅋ한여름에 일본 여행 가본사람 있냐? [1]

중위 개추박기장인 07/30 1,495 15
자유

엔씨바라 ㅠㅠ 승좀 만들어놓으라고ㅠㅠ [3]

하사 규명박s 07/30 1,470 16
자유

더운데 회땡기면 사곤데 이거 [2]

일병 건승곤승꽁승 07/30 1,473 16
자유

날더워서 골프도 치러 몬나가고 서럽다 서러워~ [1]

중사 빵돌이인생 07/30 1,454 19
자유

키움개뱅신들 동점맞았네 ㅠㅠ [1]

병장 방귀대장오해원 07/30 1,477 15
자유

f1 영화보니까 갑자기 경기도 보고싶네 ㅋㅋㅋㅋ [1]

준장 핑꼭쥐 07/30 1,492 17
자유

최근 10년간 5대리그 해트트릭 횟수 순위 image [2]

상병 5덕후 07/30 1,492 16
자유

한화 하지원 치어리더 어제 인스타 [3]

하사 훠크예거 07/30 1,521 17
자유

롯데는 답도 없고 배팅도 못하겠네ㅋㅋ [2]

중위 매즈미켈슨 07/30 1,495 16
자유

나라에 바다가 없어서 호수로 놀러가는 오스트리아 사람들 [5]

중사 군산앞 07/30 1,553 13
자유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요미 득점 ㅅㅅㅅㅅㅅㅅㅅㅅㅅ [2]

대위 자본주의세상 07/30 1,484 19
자유

시원한 동치미 먹고싶다~~

원사 약수동허상사 07/30 1,519 17
자유

뉴캐슬 팀K리그 관중 뭐냐ㅋㅋㅋㅋㅋ [2]

중사 난자사냥꾼 07/30 1,458 17
자유

한화 1등 클래스 지리네ㅋ [2]

하사 규명박s 07/30 1,5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