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상병 방배잉어킹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2,034

추천 18

2025.07.09 (수) 20:4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시 사전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구매 후 60일 이내 신고(경매는 6개월)**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입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자국 대출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보유 주택 수는 5만 6302채로 외국인 보유량의 56.2%**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내국인 역차별이며 투기 자본에 땅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대국의 상호주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제한 조치를 검토하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와 자금 출처 확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 추진 중국인 집중 구매에 반발

 

댓글 4

중사 신나게달려봐

2025.07.09 20:45:37

중국인 집 5만 채 넘었다고? 이건 좀 심하네

상병 이쁘면좋아함

2025.07.09 20:45:56

이게 왜 이제야 추진되는 건지 모르겠다

상병 무관알러지

2025.07.09 20:46:07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 막아야 한다

하사 수원삽니다

즐거운추석보내자

2025.07.09 21:00:40

내 친구 식당하는데 일하는 이모 명의로 집 샀는데 세금오 트리더라 ㅋ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키움 홍원기 감독 고형욱 단장 김창현 수석코치 보직 해임 허승필 신임 단장 임명 [4]

원사 렌탈여친 07/14 1,805 13
자유

비가 옵니다!!!! [2]

상사 아몬듀 07/14 1,777 16
자유

모비노기 100일 감사인사에 들어간 개돼쥐 기싸움 [4]

상병 무브으리 07/14 1,843 13
자유

오늘도 막히는 도로를 뚫고 집까지 존나 밟았다

상사 옥수수깡 07/14 1,811 10
자유

2025년 올해의 표정 [3]

상병 무관알러지 07/14 1,891 12
자유

일야 베팅 파이팅 갑시다~ [1]

상병 맥심유인촌 07/14 1,830 10
자유

외국인이 매긴 한국 음식 평점 [3]

상사 부산축구빠 07/14 1,809 11
자유

키수술 받은 161cm 남성 [4]

하사 02안정환 07/14 1,709 14
자유

클월 우승상금이 1800억이야????

일병 경자님 07/14 1,769 16
자유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ㅎㅎ [2]

대위 씹노잼김예슬 07/14 1,737 14
자유

현대인들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 [5]

하사 종료오분전 07/14 1,843 13
자유

니혼 투런 터졌네요 굿굿 [2]

대위 불륜의현장 07/14 1,829 14
자유

삼성맨의 하루.blind image

병장 모가미시즈카남편 07/14 1,784 9
자유

샤인머스캣 포도를 키운 드루이드 image

소위 람보르기람보르 07/14 1,850 15
자유

국야 없는데 다행히 일야는 있네 ㅎㅎ [1]

상병 잠실짱구 07/14 1,815 14
자유

........볼 게 진짜 없네 [2]

병장 폭주감자 07/14 1,910 10
자유

어째 올해 도영이는 경기에서 보는거보다

소위 김해대바리 07/14 1,904 12
자유

필리핀 오버만 뜨면 되네 ㅎㅎ [3]

중위 닉변줘라 07/14 1,799 11
자유

비 오니까 시원하네요~ [2]

병장 저능아학살자 07/14 1,802 11
자유

일야 세이부 플언 기원좀요~ㅎㅎ [1]

병장 귀신이닷 07/14 1,777 13